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1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공동 감금,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인터넷 라디오방송 동호회 'E'을 통해 지적 장애 3급의 피해자 D를 알게 됨.
2019. 5. 11.경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모임 회원인 성명불상 여성을 추행한 것에 항의하고자 피해자를 K모텔로 데려감.
피고인 B, C은 모텔에서 '스푼라디오' 어플을 켜서 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나.다. C

검사

이상미(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경 피해자 D(22세)와 '스푼라디오'라는 인터넷라디오 서비스 어플을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하는 라디오방송 동호회 모임 'E'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위 모임의 관리자, 피고인 B, C과 F, G는 위 모임의 회원이고, 피해자도 위 모임의 회원으로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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