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20고단12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징소침입)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건물 내 여자 화장실 및 계단에서 불법 촬영 및 침입한 성폭력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19. 10. 1.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함.
피고인은 2019. 4. 24.부터 2019. 10. 1.까지 총 102회에 걸쳐 **회사 건물 내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치마 속,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 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 등을 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징소침입)

피고인

검사

조혜민(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5. 18: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각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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