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가합110206 판결 수수료등청구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 수수료 미지급에 따른 회사 및 대표이사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Z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2차 개별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AA, AB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Z는 분양대행 전문회사이며, 피고 AA과 A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자들임.
피고 회사는 AC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AD 오피스텔 1, 2, 3층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분양...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10206 수수료 등 청구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Z
2. AA
3. A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7. 13.

판결선고

2021. 9. 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Z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원고별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AA, A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Z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Z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AA, A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원고별 각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각 및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Z(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분양대행 전문회사이다. 피고 AA은 2017. 2. 24.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2017. 2. 24.부터 2018. 6. 5.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AB은 2017. 2. 24.부터 2018. 10. 25.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2017. 6. 5.부터 2018. 10. 25.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한 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분양대행 업무 수행 및 피고 회사의 수수료 미지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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