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28655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86557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941,3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D'이라는 브랜드로 반찬자판기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영점 및 가맹점에 반찬을 제조·공급 및 유통하기로 한 사업자의 대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반찬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찬공급의 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유통기간 제조일자 오류 및 누락, 보관 불량으로 상한 반찬공급, 이물질 혼입, 라벨 오부착, 공급 누락 등으로 반찬공급채무를 불완전 이행하였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폐업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반찬 공급을 중단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보상하여야 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