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27111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92,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9. 30. 원고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 명목으로 9,28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14. 피고의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2019고단3071호).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5. 29. 항소기각(2020노262호) 및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7111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2021.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9. 9.30. "원고로부터 주식매입 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비상장주식인 C 주식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C 주식의 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17. 5. 22.경 2,000만 원, 2017. 6. 13.경 2,500만 원, 2017. 6. 29.경 2,000만 원, 2017. 7. 4. 380만 원, 2017. 8. 14.경 2,40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교부받아 합계 9,2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2. 14. 위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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