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단229363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공사 인정 범위 및 상계 항변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중 이 사건 1 공사에 대한 9,79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상계 항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20. 피고와 C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신축공사 중 철골 설치공사(이 사건 1 공사)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9. 5. 17. 피고와 대구 D호텔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공사(이 사건 2 공사)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공사비 287,100,000원, 이 사건 2 공사비 25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29363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1.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9. 3. 20. 피고와 사이에 C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신축공사 중 철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1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7. 피고와 사이에 대구 D호텔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2 공사'라 하고, 가.항의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