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224382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 도용 주장 대출금 반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명의 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대출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8. 1억 원을 대출하였고, 원리금 상환 지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28. 84,321,87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9. 9. 19. 확정됨.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 도용 주장의 타당성 및 대출 책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24382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1. 21.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8. 28.자 2019차전15242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8. 100,000,000원을 이자 연 12.9%(이후 연 15.9%로 변경), 변제기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나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28. 이 법원 2019차전152428호로 84,321,877원 및 그 중 79,587,608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9. 9.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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