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노5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었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
사망 및 상해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과 함께 음주 후 동승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원심의 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윤(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고단5836 판결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0%)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들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