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6176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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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도용 주장 휴대전화 개통 사건: 불법행위 불인정, 부당이득 반환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는 기각됨.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중 1,851,150원 및 지연손해금은 인용됨.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신분증을 교부하며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함.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게 휴대전화(E)를 개통하여 교부함.
2017. 9. 1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휴대전화(F)가 추가 개통됨.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명의도용 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176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가소324177 판결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851,150원과 그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8.부터, 1,351,150원에 대하여는 2019. 9. 17.부터 각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51,1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신분증을 교부하며 자신이 사용할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였다. 피고는 2017. 8. 25. 제1심 공동피고 C,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전화번호 E)를 개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2017. 9. 13.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원고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F,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가 추가로 개통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한편, 그 무렵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 피고를 사문사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이 사건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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