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나54496 판결 부동산인도등청구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 확정 및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범위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선교회, 피고 B종교단체, 피고 C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청구를 제기함.
D는 2015. 2. 2. 피고 C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소유주 D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기 대지와 건물을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계약서 하단에는 'D'라는 기명과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
피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4496 부동산인도 등 청구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심당사자

1. B종교단체 해외선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B종교단체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로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7가단235252 판결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B종교단체 해외선교회(이하 '피고 선교회'라 한다), 제1예비적 피고 B종 교단체(이하 '피고 B종교단체'라 한다), 제2예비적 피고 C(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택적으로 주위적 피고 선교회(예 비적 피고 B종교단체)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1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제1 예비적 피고, 제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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