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5385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및 부대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들과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와 부대항소를 제기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증거들을 포함하여 재검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정당성 및 인용 여부

쟁점: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및 이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385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가단220431 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 및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9행의 "1,000,000,0000원"을 "1,000,000,000원"으로, 5면 1행의 "중개업자"를"개업공인중개사"로, 같은 면 3행의 "소속 공인중개보조원"을 "중개보조원"으로, 같은면 5행의 "중개인"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같은 면 6행의 "중개보조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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