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나51954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인애플 매매계약에서 하자 발생 시점 및 하자 통지 의무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인애플을 매수함.
2017. 5. 21. 피고는 원고에게 파인애플 샘플 사진을 보내며 '실선적할 샘플사진' 문구를 기재함.
2017. 6. 15. 필리핀 농무부 검역소에서 파인애플 검역이 이루어짐.
2017. 6. 29. 파인애플이 부산항에 입항함.
2017. 7. 5. 원고는 피고에게 파인애플 품질 확인 필요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냄.
2017. 7. 5. 피고는 식약청에 파인애플 수입신고를 함.
2017. 7. 5. 식약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195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가단3513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183,78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인정사실에 관하여 변경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하였고," 다음에 "2017. 5.21. 원고에게 H 메시지로 파인애플 사진들을 보내면서 그 메시지에 '실선적할 샘플사진'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7. 6. 29."부터 같은 행의 "2017. 7. 6."까지를"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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