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합2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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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이수창(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4. 29. 08: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편의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진단 떼 준 놈이 어떤 놈이냐, 너 가짜 진단서 끊어가지고, 내가 너 발로 찼냐, 무릎하고 뭔 상관있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앞으로 삶이 어떤가 보자, 이 씨발새끼야, 니가 공갈로 가짜 진단서 끊어가지고 나 1년 만에 벌금 물게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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