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고정799 판결 재물손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피커 손괴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스피커 손괴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으로, 2018. 10. 7. 13:00경 C교회 2층 본당 밖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인 피해자 E 등이 설치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펜치를 이용해 스피커에 연결된 선을 끊어 스피커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피커 손괴 여부 및 증명 책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99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용태호(기소), 김연희(공판)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반대하는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3:00경 위 C교회 2층 본당 밖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인 피해자 E 등이 설치해 놓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 등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스피커에 연결된 선을 끊어 버림으로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스피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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