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9고단61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징역 6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미용업 운영을 위한 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으나,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됨.
피고인 B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처해졌으나, 1년간 집행유예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E 미용실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미용사 면허를 가진 E 미용실의 명의상 대표자임.
피고인들은 A가 미용사 면허를 보유한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B의 미용사 면허증에 A의 사진을 붙여 위조하고, 이를 미용실에 비치하여 행사함.
피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11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 A
2.가. 나. B

검사

이지윤(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2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 소재 E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09. 2. 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은 미용사로서 2012. 1.26.경 위 E의 대표자로 영업신고된 명의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위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미용사 면허를 보유한 운영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의 미용사 면허증을 A의 면허증인 것처럼 조작하기로 공모하여,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위 E 미용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의 미용사 면허증에 있는 B의 사진 위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인 다음 액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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