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위조를 통한 대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경 채무 변제 독촉 및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B로부터 신축 연립주택 매입 후 담보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건물 D호와 E건물 F호를 매입함.
• 피고인은 위 주택들의 실제 전세보증금이 높아 담보가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이에 피고인은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높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9. 2. 26.경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