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단4430,2019고단5030(병합),2019고단5903(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모욕,공용물건손상,폭행,업무방해

징역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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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30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2019고단5030(병합) 공용물건손상, 폭행
2019고단5903(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신가현, 이상미, 박신영(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44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9고단5030, 2019고단590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3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23: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맞았다고, 손님이 전화기 빌려달라고 해서 신고함'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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