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가합48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승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88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94. 10. 18. 접수 제61345호, 1995. 11. 8. 접수 제64347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 1992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주류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주식회사 D, 피고, E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는 합병으로 F 주식회사로 승계되었다)와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1994. 10. 18. 접수 제61345호 (등기원인 1994. 10. 18. 설정계약, 이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 채무자 주식회사 C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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