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108535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채무확인서상 '시행자' 오기 및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천안 B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소외 회사는 시공자임.
피고는 2007. 8. 2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시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단지별로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함.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시행자가 부도·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시공자가 귀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아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8535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스
담당변호사 ○○○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690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개 단지 신축사업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공자이다. 나. 피고는 2007. 8. 27.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705,453,450원(1단지), 353,162, 820원(2단지), 348,652,290원(3단지)]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단지별로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당사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시공자인 소외 회사가 귀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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