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95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해자의 상해 인정 여부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993,381원,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845,49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9. 4. 3. 1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원고 소유의 택시 차량(운전자 D)이 차선 변경 중 피고 B 운전의 차량(동승자 피고 C)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들은 이 사고로 각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입...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95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들과 D 운전의 E 택시 차량 사이에 2019. 4. 3. 1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993,381원,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845,49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과 D 운전의 E 택시 차량 사이에 2019. 4. 3. 1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소유자로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H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 D은 2019. 4. 3. 11:50경 원고 소유의 E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를 신정역 쪽에서 목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 중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다가 1차로로 주행 중인 피고 B이 운전하는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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