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단258419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8,032,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B는 2001. 9. 28. 원고와 기업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음.
B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2003. 3. 18. 중소기업은행에 24,994,849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2007. 8. 13.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0996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9. 3. 지급명령을 받음.
원고는 2013.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58419 추심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76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1. 9. 28.경 원고와 기업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2003. 3. 18. 중소기업은행에 24,994,8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7. 8. 13.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0996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9.3.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1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5,231,318원으로 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