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245567 판결 주식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증여 약정에 따른 주식 인도 의무 및 피고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23,540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주식 인도 금지, 조건부 약정,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은 모두 배척됨.
사실관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9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함.
- D는 'E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젝트 법인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함.
-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D가 60,000주, G가 6,000주를 인수함.
-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 주식 27,692주를 138,46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45567 주식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2. 1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9. 1. 25. 우수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시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9. 2. 26.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프로젝트 법인의 형태로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2019. 4. 1.부터 2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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