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220629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강재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연대보증 및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물품대금 64,627,389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철강도소매업체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체임.
원고는 2018. 4. 7. 피고 회사와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8. 5. 18.부터 2018. 9. 14.까지 철강재를 공급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거래약정상 물품대금은 물품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거나 다음 달 말일 이내 정산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0629 물품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27,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7.경 피고 회사와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8. 5. 18.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철강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거래관계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약정에 의해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정산 지급할 수도 있으며, 만일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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