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12439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8. 4. C과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6. 8. 5.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옹벽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음.
원고는 2016. 8. 9.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옹벽공사 인건비 330만 원, 장비대 40만 원, C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439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4. C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목공사, 가설재 설치 및 해체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5.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중 옹벽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9.부터 같은 해 2017. 1. 초순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콘크리트공사와 옹벽공사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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