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98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및 사고 후 미조치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음주측정 거부)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 선고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사고 장소로부터 불과 20m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이동하였음.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가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차량이나 도로 상황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9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은주(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8고단698 판결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로는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창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추격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대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창출 내지 증대되었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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