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 반복,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커피숍, 호프 등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품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름.
•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번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