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후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음.
•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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