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노1652 판결 특수절도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652 특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혜(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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