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노13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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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 부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F이 몰래 술잔에 메트암페타민을 탔을 가능성을 주장함.
- 또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했는지 여부 및 F이 몰래 투약했을 가능성.
- 법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수봉(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F이 피고인 모르게 술잔에 메트암페타민을 탔을 가능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의 요지 하단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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