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69934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황색 신호 교차로 사고의 과실 비율 및 손해사정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판단함.
손해사정비는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 비용으로 보아 손해액에서 제외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차량, 피고는 D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임.
2018. 2. 23. 충남 대안군 E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황색 신호에 출발한 피고 차량이 충돌하여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8. 4. 6. 신호등 파손 복구비용 9,492,100원, 볼라드 복구비용 220,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9934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법률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가소332789 판결

변론종결

2019. 6. 28.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8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23. 충남 대안군 E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좌 회전 신호 직전의 황색 신호에 출발한 피고 차량과 교차로 안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6. 보험금으로 신호등 파손 복구비용 9,492,100원, 볼라드 복구비용 2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