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6768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성혼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및 환급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환급금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국제결혼 중개업무상 의무 위반이 없으며, 성혼 불발은 원고의 귀책사유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것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이며, 원고는 러시아 여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피고와 800만 원 상당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러시아로 출국하여 4명의 여성과 맞선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선택한 여성은 결혼을 결정하지 않아 원고는 귀국함.
피고는 러시아 여성의 입국 추진 비용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450만 원을 추가 지급받...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768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가소17967 판결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러시아 여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2017. 11. 22. 피고와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총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67686 판결 손해배상(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