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66461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보험자대위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342,7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8. 4. 2.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레이)이 피고 차량(D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함.
사고 당시 3차로 정체로 서행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4차로에서 3차로로 합류 시도 중 운전석 일부가 3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음.
피고 차량은 3차로를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함.
원고(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 차량 수리비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6461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340575 판결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41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레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4. 2. 17:32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서울방향 자유로 도로의 3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도로의 3차로에 있던 다수의 차량이 정체로 서행 중이었고, 별지 사고 사진과 같이 원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위 도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합류를 시도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 일부가 3차로로 이미 진입한 상태였으나, 3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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