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65987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소의 이익 및 기판력의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전소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 제기는 소의 이익이 인정됨.
피고의 전소 판결 변론종결 전 사유를 근거로 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됨.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4. 8. 30.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외 차량 운전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위 소송(전소)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8. 6. 2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8. 7. 26. 확정됨.
원고는 전소 판결금 채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98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론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소288011 판결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08.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피보험자동차인 C 차량과 D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 사이에 2004. 8. 30. 18:40경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라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소67767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2008. 6. 24. "피고는 원고에게 1,6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0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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