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65895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영조물 관리 하자와 운전자 과실 비율 9:1 인정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피고의 영조물 관리 하자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결여 과실을 인정, 과실 비율을 9:1로 판단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함.

사실관계

원고는 B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보험자임.
피고는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47번길 소촌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의 관리자임.
2017. 7. 31. 17:44경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지하차도를 주행 중 고여 있던 빗물에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895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소790326 판결

변론종결

2019. 6. 28.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47번길에 위치한 소촌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다. 원고 차량은 2017. 7. 31. 17:44경 이 사건 지하차도를 주행하던 중 그 곳에 고여 있던 빗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8.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2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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