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1152 판결 공사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7. 25.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8. 16.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제1심법원은 피고의 송달장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함.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제1심법원은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함.
피고는 2018. 6.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게 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152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소674929 판결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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