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59982 판결 추심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증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존속 여부 및 무상 사용대차 관계의 유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F은 1971. 10. 16. 비영리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함.
피고는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1987. 7. 31. 건물을 완공하고도 F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음.
F은 1994. 6. 13.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종친회에 유증하고 1999. 11. 1. 사망함.
2001.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9982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26611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나5404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각 기재와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F과 사이에 성립한 무상 사용대차 관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 유증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차주로서의 피고의 권리는 수증자인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친회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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