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58255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경미성 주장과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결과의 증명력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82,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차량, 피고는 D 차량의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7. 11. 14.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 후 출발 과정에서 후진 중 정차한 원고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 271,900원과 원고 차량 운전자 치료비 210,220원을 지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서 후진 시 후방 주시 의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8255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소829927 판결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1. 14. 14:40경 창원시 의창구 E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 후 출발을 하려다가 앞 차량과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한 번에 출발하지 못하고, 후진 후 전진한 다음 다시 후진하다가 바로 뒤에 정차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7. 12. 6. 원고 차량 수리비로 271,900원을 지출하였고, 2017. 12. 20. 원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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