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5348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대출계약의 유효성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5. 중고차 구입을 위해 피고의 제휴점인 에스케이종합할부를 통해 피고에게 27,300,000원의 대출(이 사건 대출)을 신청함.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신청 및 주요 내용(대출금의 중고차 매매상사 또는 제휴점 직접 송금 등)을 확인하고 동의를 받음.
피고는 에스케이종합할부에 27,300,000원을 송금하고, 에스케이종합할부는 B에게, B은 C 명의 계좌로 유한회사 창에 21,100,000원을 순차 송금함.
2015. 1. 12. 원고와 유한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3489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소11993 판결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84,39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5. 중고차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종합할부를 통하여 피고에게 대출원금 27,3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연 15.90%, 연체이자율 연 27.90%,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는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에스케이종합할부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 신청서를 넘겨받은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자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신청하였는지, 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 명· 날인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 특히 이 사건 대출금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또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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