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나272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와 트럭 간의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의 과실 비율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08,7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 택시의 소유자인 택시 회사이고, 피고는 D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7. 11. 28. 10:12경 원고 차량은 제2경인고속도로 삼성산터널 입구 1차로를 시속 105km로 주행 중이었음.
2차로에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원고 차량의 앞을 막으며 1차로로 들어왔고, 원고 차량은 이를 피하려 3차로로 피하다가 3차로 주행 중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72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가소3555 판결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8,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5.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8,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택시 회사이고, 피고는 D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28. 10:12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 삼성산터널 입구에서 시속 105km 정도의 속도로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원고 차량의 앞을 막으면서 1차로로 들어왔고(당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이 2차로까지 걸쳐 있는 상태였다), 이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피하면서 3차로로 주행해 오던 E 차량과 원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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