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2689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 송금된 800만 원의 대여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800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며, 피고는 미변제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던 사이임.
원고는 2017. 3. 22. 피고의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함.
피고는 2017. 5. 15. 원고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800만 원이 대여금이며, 100만 원은 일부 변제라고 주장하며 미변제금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는 800만 원이 증여이며, 100만 원은 감사의 의미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함.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68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20. 선고 2018가소556 판결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개명 전 C)와 피고가 교제하였던 사이인 사실, ② 원고가 2017. 3. 22. 피고의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가 2017. 5. 15. 원고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800만 원은 대여금이고,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은 일부 변제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8. 7. 13. 미변제금 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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