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382 판결 약정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확약 불이행에 따른 지료 및 위약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이행확약서에 따른 지료 1,200만 원 및 위약금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단층공장 및 경량철골 작업장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
원고 등은 피고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4. 7. '피고는 2017. 5. 25.까지 원고 등으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단층공장과 경량...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382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소65334 판결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 C 및 원고의 자녀들인 D, E, F은 서울 양천구 G 임야 1,5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이하 원고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단층공장 및 경량철골 작업장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등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5532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단층공장과 경량철골 작업장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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