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합31,2018전고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 심신미약 감경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인한 환청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1. 13:05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2세 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2018전고4 부착명령
2018전고4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윤정(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9.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인한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1. 13:05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 D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교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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