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951 판결 폭행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자백의 보강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는 택시 승객임.
- 2018. 3. 17. 22: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음.
- 피해자가 차량 문을 세게 닫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양손으로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의 보강증거 유무
-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이 쟁점임.
- 피고인의 경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51 폭행
피고인
A
검사
현동길(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20세, 남)은 그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바, 피고인은 2018. 3. 17. 22:2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카드로 계산해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며 차량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오른손 주먹을 쥐며 올려 욕을 하는 행위를 하자 양손을 펴 피해자의 멱살부 위를 올리며 좌·우측으로 2회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자백 기재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는 일부 자백이 있지만, 유일한 보강증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