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미용기기 제조업체 대표임.
•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2017. 8.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 임금 200만 원, 2015. 3. 임금 40만 원, 2015. 5. 임금 110만 원 등 총 350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