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정78 판결 위증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증언 내용이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B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피고인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C의 이단판정 사유, 개역성경 비난 여부, 이단성 조사 헌의 관련 B의 사주 여부, D 성경 유일주의 비판 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증언함.
검사는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위증죄로 기소함.
- C가 D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여 이단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8 위증

피고인

검사

박기환(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5: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 2449호 B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과거에 C가 증인하고 유사하게 D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다가 이단판정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죠?"라는 질문에 대해 "유일주의를 주장해서 이단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상한 교리와 언행 때문에 판정을 받은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D 성경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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