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음주 상태로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시각, 장소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를 앞지르려다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