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고단6592,2019고단295(병합),866(병합),1638(병합) 판결 재물손괴,특수협박,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징역 1년2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재물손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물손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2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9.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11. 28.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씽크대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함.
- 2019. 1. 20. 바둑 급수를 속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담배와 뜨거운 연탄집게로 협박함.
- **2019.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592, 2019고단295(병합), 866(병합), 1638(병합)
재물손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윤원기, 문호섭, 김연희, 구민기(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2.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592」 피고인은 2018. 11. 28. 21: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차가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점포앞 노상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개, 씽크대 2개, 작업대 1개, 세척건조 작업대 1개를 집어던져 찌그러지고 흠집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