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고단6358,6600(병합) 판결 강제추행,폭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 및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8. C호텔 옥상에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귀를 잡아당겨 폭행함.
같은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의 성기와 고환을 잡아 흔들어 강제추행하고, 1층 로비에서 재차 동일한 행위로 강제추행함.
2018. 9. 14. C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고환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피하자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폭...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358, 6600(병합)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검사

김보미(기소), 최민혁(공판)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35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호텔 10층 옥상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B(45세)과 호텔 근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37세)에게 "좃만한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고환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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