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57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및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 및 제동장치 미조작으로 앞서가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H, F, I에게 각 2주~3주간의 상해를 입힘.
- 사고 조사 중 출동한 경찰관 K의 음주측정 요구에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뺨을 때려 3주간의 상해를 가함.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3회에 걸쳐 입김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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