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고단5366 판결 강제추행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사건: 점장의 일관된 범행 인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0.부터 2018. 4. 24.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를 강제 추행함.
첫 번째 추행은 2018. 4. 20. 21:00~22:00경 주류창고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66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최종필(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0. 21: 00~22: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C 술집 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21:00~22:00경 제1항 기재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전날 술을 많이 먹어 힘들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몸을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쓰다듬은 후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4. 21:00~22:00경 제1항 기재 C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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